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모래와 잡토를 쌓아두어 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