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123 민사 사건(198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395.7㎡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그 땅 위에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워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위에 건물과 담장을 세운 것을 문제 삼아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건물과 땅을 1968년경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1973년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했으나, 계약서에 증축과 개축 금지 약속을 어겨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 법원은 환지처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땅 위에 피고가 여러 건물과 담장을 세우고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 과정에서 피고 건물이 원고 땅 위에 위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과 땅 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원고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증축과 개축 금지 조항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어겨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에 따라 원고가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땅 위에 세운 건물과 담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위반과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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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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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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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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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소유 및 점유, 토지 인도 청구 각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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