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2610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1991년경 자신의 땅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지으면서 두 토지 경계에 새 담장을 세웠다.
그런데 이 담장의 일부가 원고 측 토지 안으로 약 1㎡ 들어와 있었고, 담장은 피고가 자기 땅에 만든 주차장 출입기둥·출입셔터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1㎡ 부분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집행관은 담장이 주차장 기둥 등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 그 부분만 잘라낼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을 못 했다.
이에 원고는 담장 전체와 주차장 출입기둥·셔터문까지 모두 철거하고 땅을 인도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피고가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붙어 있는 토지의 주인인데, 피고가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에 세운 담장 일부가 원고 땅을 1㎡ 정도 차지하게 되었다.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이 부분 담장을 철거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담장이 주차장 기둥 등과 붙어 있어 실제로는 그 부분만 떼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안 되자, 이번에는 담장 전체와 주차장 시설까지 철거하고 땅을 넘겨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담장 전체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원고의 기존 판결 집행을 방해하거나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막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담장 전체를 철거하라는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장 중 원고 땅을 침범한 부분 외에는 피고 땅에 있는 시설이어서, 원고의 땅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담장이 다른 시설과 붙어 있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고가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담장·주차장 시설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감정 결과에서도 담장과 주차장 기둥이 습식공법으로 한 몸처럼 시공되어 있어, 나머지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절반만 정밀하게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완전히 이기지도 완전히 지지도 않은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핵심 정리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담장이 다른 구조물과 붙어 있어 그 부분만 떼어내는 집행이 불가능하면,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통해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