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우인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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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3(60%)일부승1(20%)
2023노119·서울서부지방법원·2023-11-09·공무집행방해
택시 승차 거부 문제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몸을 밀침.
기각
기각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만원 / 청구 300만원)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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