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 부천시 OO지역에 아파트 698세대와 3층 상가건물이 함께 지어졌고, 각 건물 소유자들은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월경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방문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 상가 방문 차량도 경비실 확인 후에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상가 건물 앞 도로에는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었다.
•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차단기 설치로 인해 대지 사용권과 차량 출입권이 침해되었다며 차단기 철거와 출입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차단기 설치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상가 건물 소유자들은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대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 권한은 있으나, 상가 건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할 권한은 없다.
• 차단기 설치로 인해 상가 방문 차량이 출입할 때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며, 상가 앞 도로에 주차 공간이 없어 차단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차가 불가능하다.
• 상가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차단기 설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도로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차단기 설치로 인한 출입 방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아파트 입구 차단기 설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과 차량 출입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