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들이 차량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6월 상가 방문 차량 중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을 제한하고, 주차장 사용도 제한하는 결의를 했다.
• 상가 입주자들은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 제한과 주차장 사용 제한이 자신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아파트 후문은 경비원이 없고 방문 차량 확인 절차가 미흡해, 미등록 차량이 후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안전과 주차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아파트 정문에서는 방문 차량에 대해 방문 목적 확인과 방문증 발급 절차가 시행되고 있었다.
• 주차장 공간이 세대 수에 비해 부족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등록 차량 수를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리 행위로 여겨졌다.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 제한과 주차장 사용 제한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 통제와 주차장 관리가 적절한 수준이며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미등록 차량은 아파트 후문이 아닌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후문 출입 시 방문 목적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
• 아파트 후문에는 경비원이 없고 인터폰만 설치되어 있어 방문 차량 신원 확인이 어렵다.
• 정문에서는 방문 목적 확인과 방문증 발급 등 출입 통제 절차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다.
• 주차장은 세대 수에 비해 부족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등록 차량 수와 주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리로 보였다.
• 상가 방문 차량이 후문 출입을 제한받는 것이 대지사용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되었고, 상가 입주자들의 권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