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윤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5.4억원)
2020가합260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2
재개발조합이 수용취득한 부동산을 교회와 신도들이 계속 점유하며 인도집행에 저항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7억원 / 청구 10.7억원)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가합20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20
연예기획사가 12인조 그룹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을 7:3으로 나눈 뒤 비용을 5:5로 정산하는 수익분배조항을 두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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