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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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22263 민사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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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 사이로, 원고 B은 OO지역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A는 그중 한 건물을 임차해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C은 그 건물들에 인접한 OO지역 토지를 빌려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운수 및 창고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 뒤쪽에 철파이프와 조립식패널로 만든 간이창고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10일 오후 7시 11분경 그 간이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고, 그 결과 원고들 건물이 전부 타거나 그을렸다.
  • 화재조사 결과 발화지점은 간이창고로 추정됐고, 기계·가스·전기 등 다른 발화 요인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 미상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의심됐다.
  •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는 화재 발생 직전인 같은 날 오후 7시 1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발화지점 근처에서 피고 D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 원고 B은 건물 원상복구비 475,409,315원과 임대수익 상실분 12,000,000원 등 총 487,309,315원, 원고 A는 시설 원상복구비와 집기비품·동산, 영업손해 등 총 191,995,43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이 인접한 원고들 소유·임차 건물로 옮겨 붙어 건물이 모두 타버렸다. 원고들은 피고 D의 불법행위와 함께 피고 C의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A에게 95,997,718원, 원고 B에게 237,704,657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과 화재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린 과실로 화재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 피고 D은 담배를 들고 갔다가 그대로 나왔을 뿐 꽁초를 버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화지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D과의 고용관계나 간이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책임과 공작물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손해사정 자료 중 거래명세표 등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일부 손해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입증된 범위 안에서만 손해액을 산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원고 A에게 95,997,718원, 원고 B에게 237,704,65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져 이웃 건물까지 태우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고용관계나 시설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실제 구입 자료 등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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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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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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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22263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금성 담당변호사 ****, **** 피 고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997,718원, 원고 B에게 237,704,6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10. 부터 2025. 8. 14.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60% 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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