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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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22818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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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그 대학교의 교수이다. 2022년 4월에 치러진 제12대 총장후보자 선거에 원고와 C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후보로 나섰다.
  • 2022년 4월 12일 1차 투표에서 C이 1위(115표, 37.0%), 원고가 2위(88표, 28.3%)를 기록했지만, 1위 득표자가 과반에 이르지 못해 이틀 뒤인 4월 13일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 결선투표에서는 원고가 1위(156표, 50.2%), C이 2위(155표, 49.8%)로 득표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1순위, C을 2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2년 4월 21일 회의를 열어 원고와 C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2순위였던 C을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이에 원고는 선거 과정의 부정(선거관리위원의 특정 후보 지지·허위사실 유포, 정년 지난 전 총장의 투표 등), 이사회 구성의 하자, 불공정한 압박면접, 이사회의 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 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자,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예비적 청구(취소)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선거 과정의 부정 행위들(선거관리위원의 특정 후보 지지 요청, 허위사실 이메일 발송, 정년이 지난 전 총장의 투표권 행사 등)이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사회가 C을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사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이사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절차 등에 비추어 이사회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만 적대적인 압박면접이 있었다는 주장도, 면접 과정이 후보자 검증 단계로서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정관상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1순위 추천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 결국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결의 취소)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했더라도 이사회가 반드시 그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선거 과정의 부정이나 이사회의 위법한 개입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선임 결의를 함부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결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의 적절한 청구가 아니어서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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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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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3·부산고등법원·2010-04-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후 정식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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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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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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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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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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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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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찬반투표를 통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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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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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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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입후보 자격 취소 후 선출된 OO회사 총재 당선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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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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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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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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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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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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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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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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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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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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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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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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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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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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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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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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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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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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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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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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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22818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 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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