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2117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구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9. 11.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2019. 9. 16.자 이사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의 지회이고,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 어 있는 단체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7. 1. 실시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9. 9. 16. 이전까지 이 사 건 협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1) 2019. 9. 16. 개최된 피고의 제10차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하였다. 2) 위 관리단체 지정 통보서에 기재된 ‘관리단체 지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본 호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본회 규약 제7조 제2항의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예.결산서 보고 의무 및 규약 준수 위 반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 3 - 3)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4조 및 피고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1조에 따라 피고의 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협회를 관 리.운영하게 됨과 동시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협회의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한 사유 결여 1)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 부분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의무(피고의 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 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결산서 등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회의 경우 대의원인 구.군협회장들이 담합하여 총회의 의결을 방해함으로 인해 피고에게 결산서를 보고하 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피고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부분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지속적 분쟁 ○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결산 승인 없이 이사회 기능만으로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 - 4 -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의원인 구.군협 회장들 및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이 사건 협회와 대의원들 사이의 대립은 해소 국면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2018년에 외부로부터 찬조를 받아 흑자를 기 록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주최한 4개 대회도 별다른 문제없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부분 ① 이 사건 협회의 결산서 중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2018년도 결산서 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회계상의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 그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결산서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단체 지정 의결 과정의 불공정성 1)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5 - 2)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협회의 관 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 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다.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내용의 의결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구.군협회장들의 담합에 따른 의도적 총회 개최 방해에 기인한 것이고 집행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의결은 위 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에 관해 종목단체에 대한 제명.강등(피고 규약 제9조), 임원에 대한 인준 취소(피고 규약 제33조), 감사.징계요구(피고 규약 제47조) 등의 조치로써 충분 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단체 지정 의결이라는 과도한 조치로 나아간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그 내용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논의 이전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협회는 2018. 1. 31. 2018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대의원들 사이에 정기총회 참석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어 정기총회 성원보고 전에 일부 대의원 들(구.군협회장)이 퇴장함으로써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나) 2018년 상반기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 2. 28.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임원 불신임의 건)’ ○ 2018. 3. 14. ‘****의 부당한 징계철회 요청 및 직권남용 행위 중단 요청’ - 6 - 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규정 미준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작성 후 확인절차 소홀’, ‘각종 위원 회 설치 근거 미비 및 관련 규정 미준수’, ‘공문서 시행 규정 미준수’, ‘회계서류 미비 및 작성 불량’, ‘선수육성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물품 계약.입찰 규정 미준 수’, ‘회계연도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라) 이 사건 협회의 대의원 중 1인인 서구협회장 김○○은 2018. 5. 18. 이 사건 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의 건’이라는 문건을 접수하여 원고에 대한 회장 불신 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남구협회장 강○○, 달성군협회장 최 ○○, 동구협회장 송○○, 북구협회장 김△△, 수성구협회장 남○○, 중구협회장 김□□ 은 같은 날 이 사건 협회에 임시총회소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6. 29. 대구 에 있는 피고의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는 재적대의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되었다. 바) 원고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에 위 마)항의 총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2018가합205890호)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12. 10. ‘위 총 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협회는 2019. 1. 31. 2019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원 17명 중 2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 2018. 4. 4. ‘**** 협회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의 건’ ○ 2018. 4. 13. ‘****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의 건’ - 7 - 아) 이 사건 협회는 2019. 2. 20. 2019년도 정기총회를 재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 원 17명 중 4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다시 무산되었다. 2) 관리단체 지정의 구체적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2.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 체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 사건 협회의 문제점 파악 및 정상화를 위한 보조기구인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간 활동하게 한 후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재심의하 기로 의결하였다. 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2. 28. 활동을 시작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총회 개최를 통한 임원 불신임, 결산서 승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9. 3.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감사를 선출하였으나, 총회의 임원 불신 임, 결산서 승인 등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부터 2019. 4. 15.까지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 6. 10.부터 2019. 6. 12.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 특수관계인 의 물품을 협찬’, ‘잘못된 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이 사건 협회의 재산상 손실’, ‘이 사건 협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에 이 사건 협회의 경비 지출’, ‘예비비 예산 초과 집행’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마)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7. 2.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피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재심의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는 - 8 - 2019. 9. 16.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하였다. 3) 관계 규정의 내용 가)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 정관 제7조 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체육 회의 지회인 피고(이하 “본회”로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7조(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②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할 의무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종목단체를 관 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본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4.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피고 규약 제5조 및 제32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② 종목단체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2. 종목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 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 9 - 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종목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고 규약 제8조에 의거 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단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종목단체의 장 2.제7조 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당해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4.당해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⑩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3, 4, 5,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 피 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결산서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의 장 2. 제7조 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 당해B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 4. 당해B를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⑩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1 - 한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 규약 제50 조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라 결산서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서 그 회계 및 운영에 관해 피고의 감독을 받는데, 결산서에 관 한 적시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 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 다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보고의무를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경우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회원종목단체 의 파행 운영이 일어날 여지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승인을 얻 지 못하여 그에 관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협회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결산서는 2018년도 결산서에 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에 관해서도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피고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 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의결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다.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 는지 여부 1) ①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단체 지정 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열어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 제1 항은, 피고는 “종목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 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 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에는 2018년 이 전부터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8. 1. 31. 소집된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정기총회와 2019. 1. 31. 및 2019. 2. 20. 소집된 2019년도 정기총회는 모두 무산되었고,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으로 말미 암아 결산서 승인 등 총회의 중요한 기능이 수행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분쟁의 배경에는 이 사건 협회 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놓여 있는데, 피고가 2018. 3.경 실시한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 사건 협회가 2019. 6.경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회계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협 회 대의원들은 2018. 6. 29.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기도 하였고, 그 의결에 대 - 13 - 한 소송과정에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자체적 갈등 해결을 위해 관리단체 지정을 일정기간 유 보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갈등 해결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갈등은 끝내 해소되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6, 8, 9호증)은 위와 같은 갈등이 해소 국면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협회의 정기총회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혀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총회는 이 사건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독점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협회가 정상적 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 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의결 및 집행’은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의 - 14 - 결’(승인)로써 비로소 그 적정성이 판단되고, 그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그 적정한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에 관해 총회의 권한이 제 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7,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2019. 2. 22. 개최된 피고의 8차 이사회 진행 도중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 형 있게 청취한 후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의결은 그 로부터 7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 회 구성원들 중 다수가 이 사건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 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 과정은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의결 내용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과 갈등의 심화에 기인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의원 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협회 - 15 - 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협회에 자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③ 그런데도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 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적인 부분(임원불신임의 건, 사업결산의 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결과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전면 적 관리.운영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피고가 그러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것 은 아니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내용이 형평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의결에는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상윤 판사이원재 판사주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