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양상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억원 / 청구 18.2억원)
2019가합211724·대구지방법원·2020-11-13
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가합209786·대구지방법원·2020-07-10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41만원 /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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