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10801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국의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고, 피고는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 피고는 2018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 C를 최초로 선임했고, 2020년 11월 30일 1차 중임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C를 2027년 4월 30일까지 임기로 2차 중임했다.
- 원고는 2024년 11월 28일 C 대신 새로운 대표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피고에게 C를 S으로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25년 1월 3일 원고에게 C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이후 약 20년간 교단 대표 이사를 최초 선임할 때는 추천을 의뢰했지만, 중임할 때는 별도의 추천 의뢰 없이 임기 만료 직전 연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중임 결의를 해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피고가 2023년 11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교단 대표 이사인 C를 중임한 것에 대해, 원고 교단이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진 중임 결의는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관에 중임 절차 규정이 없고, 피고가 약 20년간 중임 시 교단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며, 교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사전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은 이사회가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이나 중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추천을 의뢰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임 결의 전에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피고는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 이사의 중임 결의 전에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 이는 피고가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고의 추천권한은 법률상 권한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선임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임 시 사전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관에 중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랜 기간 일관된 관행이 형성되어 가맹 교단 측도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를 중임하면서 사전에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의가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추천권한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그 추천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라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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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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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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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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