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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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10801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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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국의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고, 피고는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 피고는 2018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 C를 최초로 선임했고, 2020년 11월 30일 1차 중임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C를 2027년 4월 30일까지 임기로 2차 중임했다.
  • 원고는 2024년 11월 28일 C 대신 새로운 대표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피고에게 C를 S으로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25년 1월 3일 원고에게 C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이후 약 20년간 교단 대표 이사를 최초 선임할 때는 추천을 의뢰했지만, 중임할 때는 별도의 추천 의뢰 없이 임기 만료 직전 연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중임 결의를 해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피고가 2023년 11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교단 대표 이사인 C를 중임한 것에 대해, 원고 교단이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진 중임 결의는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관에 중임 절차 규정이 없고, 피고가 약 20년간 중임 시 교단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며, 교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사전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은 이사회가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이나 중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추천을 의뢰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임 결의 전에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피고는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 이사의 중임 결의 전에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 이는 피고가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고의 추천권한은 법률상 권한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선임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임 시 사전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관에 중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랜 기간 일관된 관행이 형성되어 가맹 교단 측도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를 중임하면서 사전에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의가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추천권한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그 추천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라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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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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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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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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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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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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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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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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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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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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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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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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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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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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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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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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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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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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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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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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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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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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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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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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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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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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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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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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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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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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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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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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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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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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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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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5가합51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12-02·1심·각하

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801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원 고A 피 고재단법인 B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30.자 이사회에서 소외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국의 D교회가 모인 교단이고,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 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규정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피고의 C 이사 선임 및 원고의 교체 요구 경위 1)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이사 Q의 임기가 2018. 4. 30. 만료 예정임을 알리면서 후임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Q을 다시 추천하였다. 2)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교단 대표인 이사는 정년이 70세 미만으로 현재 시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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