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 2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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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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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94171 민사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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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회는 피고 총회 소속 목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함.
  • 피고 총회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 교회는 피고 총회의 무효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총회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여전히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임목사 청빙 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 총회는 이를 무효라고 맞섰다. 쟁점은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교회의 손을 들어 피고 총회의 무효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교회가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여전히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
  • 피고 총회의 무효 판결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지위와 교회의 자율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다고 봄.
  •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헌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 총회의 결정이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 교회의 자율적 대표자 구성권한과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교회가 청빙한 위임목사의 지위와 청빙 절차가 유효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 총회의 무효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며, 교회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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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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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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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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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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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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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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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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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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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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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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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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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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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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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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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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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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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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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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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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