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윤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4억원)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4억원)
2014나2039075·서울고등법원·2015-05-08
훈련병이 선임하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고, 피해자 가족이 군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일부 금액에 대해 군 당국이 선임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0만원 / 청구 2.2억원)
2012나3014·서울고등법원·2013-11-29
원고들이 피고들과 주식 및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금 지급 등을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6.0억원 / 청구 146.0억원)
2013나17393·서울고등법원·2013-10-02
원고가 맥스리얼티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3나647·서울고등법원·2013-09-27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합동훈련 중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4.0억원)
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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