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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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005 민사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12월 고양시 OO지역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함.
- 망인과 보험회사(피고) 사이에 3건의 보험계약이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임.
-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거나, 보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회사는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약관 해석상 2년 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약관의 자살 면책 제한조항 해석이었다. 법원은 2년 경과 후 자살은 재해에 포함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2년 경과 후 자살은 예외로 두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 망인은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여야 면책 예외가 인정됨.
- 약관 해석은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며, 애매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함.
- 따라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재해에 포함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임.
- 피고의 자살 면책 제한조항 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관규제법 및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2년이 지난 후 자살했더라도, 보험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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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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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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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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