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719광주지방법원 1심1988-04-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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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합719 민사 사건(198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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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0일 밤,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OO지역 참깨밭에서 쓰러져 잠을 잤다.
  •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고, 망인은 비에 젖어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 체온이 떨어져 체온상실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 망인은 새만수보험이라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액은 500만원이었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5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2500만원 중 일부를 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보험 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보험 약관에서 불의의 사고는 우발적이고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보험사는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점을 들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망은 자연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인 비에 젖어 체온이 떨어진 데 따른 사고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이미 일부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남은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지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 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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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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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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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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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108·부산고등법원·201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 고】 김준평 외 5인 【피 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7.6.21.부터 1988.4.1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166,66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망 김정남이 1984.8.10.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를 위 망인, 월 보험료를 돈 50,150원, 계약 보험금액을 돈 5,000,000원으로 하는 "새만수보험"이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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