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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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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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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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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