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 피보험자는 1992.2.12. 피고 보험사와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상해보험(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1992.3.4. 01:00경 피보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잤습니다.
• 같은 날 08:00경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입 주변과 손가락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주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까지 피보험자가 깨어나지 못하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도착 전 사망했습니다.
• 사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음주 만취 후 구토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상해보험 약관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은 과다한 음주(외부적 요인)로 인해 만취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약정된 보험금 30,00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구토물 흡인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적 요인(음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질병이 아닌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