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망인 소외 1은 1993년 9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
•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이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 망인은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각각 사망보험금 1억원과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에 있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원인 자체보다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해 보상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이다.
• 따라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0.05%)을 넘는 상태였다.
• 보험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