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38191서울고등법원 2심1995-04-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38191 민사 사건(1995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상법 제66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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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소외 1은 1993년 9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
  •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이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 망인은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각각 사망보험금 1억원과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에 있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원인 자체보다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해 보상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이다.
  • 따라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0.05%)을 넘는 상태였다.
  • 보험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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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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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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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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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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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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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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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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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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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30·부산고등법원·1998-05-22·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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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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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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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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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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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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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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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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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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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2024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08-17·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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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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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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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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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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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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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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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7가합78100·서울지방법원·1998-02-2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6-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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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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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4. 10. 13. 선고 94가합864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4.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1992. 11. 17. 보험자는 피고 회사, 피보험자는 소외 1,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금 20, 000, 000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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