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78100서울지방법원 1심1998-02-25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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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78100 민사 사건(1998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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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7월 2일, 피해자가 무면허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원고들)이었습니다.
  • 피고 보험사는 이 사고를 교통상해사고로 보고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에 가입되었지만 면책된 차량을 무보험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없습니다.
  • 보험약관의 목적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된 차량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보아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면책사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무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석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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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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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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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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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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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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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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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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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336·인천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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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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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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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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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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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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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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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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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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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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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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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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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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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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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구연임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창환)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구연임에게 금 16,666,666원, 원고 이병순, 이승주, 이수진에게 각 금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7. 14.부터 1998. 2.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구연임에게 금 16,666,666원, 원고 이병순, 이승주, 이수진에게 각 금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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