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 2010년 12월, 망인이 보험회사와 일반상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3년 10월 말경, 망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계속 사용하기 시작함.
• 망인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음.
• 2014년 5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함.
• 보험회사는 망인이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2014년 8월 보험계약을 해지함.
• 망인의 상속인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긴 사건이다. 쟁점은 망인이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 보험약관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망인은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었음.
• 망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은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임.
• 보험회사는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음.
• 망인이 오토바이 사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보험회사는 약관과 설명서를 통해 통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망인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봄.
•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제척기간 주장은 통지 의무 위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망인이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