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