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