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5-16 선고검수완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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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0084 민사 사건(202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상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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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0월 12일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배우자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가의 면역항암제(위험분담제 약제)를 사용했다.
  • 원고는 2022년 9월 6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위험분담제에 따른 제약회사 환급금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위험분담제 환급금도 본인 부담금에 포함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암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제외한 일부만 지급했다. 쟁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환급금도 본인 부담금에 포함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제약회사가 신약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돌려주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인데, 환급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별개로 봐야 한다.
  • 환급금은 환자가 약제 사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제약회사가 사후에 보상하는 성격이 있어 의료비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 보험약관에 환급금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가 없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설명한 증거도 없으므로 약관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위험분담제 환급금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암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제외한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환급금도 본인 부담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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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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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수경 외 1인) 【변론종결】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0. 1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이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6. 10. 12.부터 2075. 10. 12.까지로 하는 ‘(보험명 생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담보는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지급조건은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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