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가 흥산건설로부터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음.

원고가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재계약을 통해 추가공사비와 지체상금을 부담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 연속으로 매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