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흥산건설로부터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음.

• 2002년 11월, 원고는 흥산건설로부터 내당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중 경량천정공사를 약 9,900만원에 하도급 받음.
• 같은 달,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은 흥산건설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 9,900만원을 보증함.
• 2002년 12월, 원고는 공사를 완공했으나 흥산건설이 부도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흥산건설이 보증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기망했다며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함.

원고는 흥산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고, 피고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했으나 흥산건설 부도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기망과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를 신뢰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관련 법률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지만, 보증계약의 내용이나 효력까지 변경하지는 않음.
• 피고와 흥산건설 사이 보증계약은 상호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증보험 관련 법리가 적용됨.
• 보증채권자인 원고는 보증서를 받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계약의 보호를 신뢰함.
• 보증계약 체결 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 해도,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계약 취소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는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를 신뢰하고 이미 공사를 이행했으므로, 피고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흥산건설의 부도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망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를 신뢰해 공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