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창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05노1961·대구지방법원·2005-10-13·무면허·교통
택시운전기사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단체협약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무죄
무죄
2005노901·대구지방법원·2005-06-23·산업안전·노동
대구-포항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제3-2공구 목성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0만원)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39만원 / 청구 3,839만원)
98가합4501·대구지방법원·1998-12-01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소884·대구지방법원·1987-07-10
가계수표 보증카드 지급보증 책임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16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