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보증카드 지급보증 책임 분쟁

은행이 가계수표 보증카드 약정에 따라 수표 지급을 보증하는 책임은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에 딸린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법원은 발행일이 비어 있는 수표를 보충 없이 제시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보증카드 회수 전에 발행된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 소외인 A는 1986년 3월 21일 피고 은행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 원고 B는 1986년 10월 4일 소외인 A로부터 발행일이 비어 있는 가계수표 10장(각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 C는 1986년 11월 20일 소외인 A로부터 발행일이 1986년 12월 12일로 적힌 선일자 가계수표 6장(각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 은행은 1986년 12월 10일 보증카드를 회수하고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 B는 1986년 12월 11일, 원고 C는 12월 12일에 각각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은행의 지급보증 책임은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소구의무)에 딸린 연대보증 채무이므로, 주채무인 수표상 채무가 유효해야 합니다.
• 발행일이 비어 있는 수표는 수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고 B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고 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발행인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은행도 보증 책임이 없습니다.
• 선일자 수표의 경우 실제 발행일이 보증카드 회수일(1986.12.10.) 이전인 1986.11.20.이므로, 은행은 보증카드 약정에 따라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르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은행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가계수표 보증카드 약정에서 은행의 지급보증 책임이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에 종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수표 요건(특히 발행일)을 갖추지 않으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증카드 회수 전에 실제 발행된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