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882서울고등법원 2심1983-12-13 선고검수완료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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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882 민사 사건(198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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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19일, 소외 회사가 액면 3,200,000원의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1981년 7월 20일 서울 마포우체국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우체국은 발행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우체국 직원이 사취신고를 받을 때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았을 것으로 믿고, 소외 회사의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 1981년 9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별단예치금이 예입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수표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우체국 직원이 사취신고 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체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체국에서 사취신고 시 별단예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특정 수표 소지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행인이 허위 신고로 부도처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표 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표의 지급인(우체국)은 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 등 지급위탁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별단예치금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우체국이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지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은 사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 지급인이 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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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융기관등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수표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7564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소외 주식회사 효진사가 액면 금 3,200,000원, 발행지 피고 산하 체신부, 지급지 및 지급인 체신부 서울 마포우체국, 발행일 1981. 7. 19.로 된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1. 7. 20. 지급인에게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수표에 관해 발행인인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때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 3,200,000원을 위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치시켰을 것으로 생각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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