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윤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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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패3(43%)결과 미상3(43%)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12만원)
84구951·서울고등법원·1985-10-16·건축·주택법위반
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39·서울고등법원·1985-10-16·집회·시위(집시법)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46·서울고등법원·1985-10-02·기타 형사
경매대금 완납 전에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285·서울고등법원·1985-04-11·횡령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83나1882·서울고등법원·1983-12-13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0만원)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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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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