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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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934 민사 사건(197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피고 은행 부산지점 차장인 소외 1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넴.
- 원고는 이 보증서를 믿고 소외 2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돈을 받지 못함.
- 원고가 소외 1의 권한 없는 보증행위를 믿은 점과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 은행이 소외 1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80만원으로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인 소외 1이 권한 없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1의 보증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와 은행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고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로 배상액은 감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지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차장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해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
- 따라서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그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원고가 소외 1이 권한 없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보증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은 점도 인정됨.
- 다만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한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원고는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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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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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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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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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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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차장의 권한없이 한 어음금지급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은행이 그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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