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 약속어음 81매를 위조 발행하였고, 그중 2매가 배서 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099 민사 사건(1988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병원에서 재무실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 81매를 몰래 위조 발행함.
- 재무실장은 병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인장을 도용하고 내부 결재도 없이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지름.
- 위조된 어음 중 2매(각각 2,600만 원, 2,340만 원 상당)가 다른 사람들을 거쳐 원고 금고에 전달되었고, 원고는 이를 어음할인 방식으로 취득함.
- 이후 원고 금고가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으나, 병원 측이 위조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는 병원 재무실장의 어음 위조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피고 측은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어음을 취득할 때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 위반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이 병원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어음용지와 인장을 보관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비록 개인적인 목적의 범행이라도 외형상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단은 고용주로서 직원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원고 금고가 특정인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를 제한한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 조항은 단속을 위한 규정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원고 금고 역시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행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회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 회사는 고용주로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법원은 관련 금융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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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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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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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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