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송재헌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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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2건-32%
평균 1년 2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194%
평균 4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1(9%)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2(18%)
87나1384·대구고등법원·1989-01-19
광명건설 부도 직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1472·대구고등법원·1988-11-03
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8만원 / 청구 4,940만원)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만원 / 청구 350만원)
87나916·대구고등법원·1988-03-31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만원)
87나954·대구고등법원·1988-03-10
소외1이 임차한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부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3만원)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사기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87노1048·대구고등법원·1987-11-12·특수상해 (흉기)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
집유
4년 집유 2년
87노1368·대구고등법원·1987-11-12·절도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실형
10개월 (실형)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문서위조·변조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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