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201 민사 사건(1988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6조, 민법 제58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1일, 원고A는 피고B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만원을 받았고, 잔금 500만원 중 일부는 피고가 유류운송비로 대신 내기로 약속함.
- 피고는 유류운송비 150만원 상당을 운송해 원고에게 제공함.
- 피고는 유조차에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 했고, 잔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3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팔면서 잔금을 일부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차량에 근저당권과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조차는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봄.
- 원고가 근저당권이나 압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함.
- 민법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보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가 유조차를 운행하며 유류운송비로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근저당권과 압류가 실제로 피고의 권리 행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유조차 지입권 매매에서 차량에 근저당권과 압류가 있었지만, 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숨기거나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목적물에의 근저당권설정등록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