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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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3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30·1심
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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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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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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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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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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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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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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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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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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