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피고 1부터 피고 6 회사와 각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각 계약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리스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는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리스물건 인도와 물건수령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리스료 지급 의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에 따르면 리스료 지급 의무는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때부터 시작된다.
•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았고,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아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는 물건 인도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원고가 매도인과 해결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 피고들은 물건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계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도 발급하지 않아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