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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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346 민사 사건(2017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30일,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 2 회사와 피고 3 대한민국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2012년).
- 소외 1 회사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4회에 걸쳐 공탁금을 납부함(2013~2016년).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법원에 요청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주식양도담보설정을 승낙받아 실질적 주주로 인정받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와 피고 3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했으나,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일 뿐임을 근거로 삼음.
- 원고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담보설정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낙받아 적법한 절차를 갖춤.
- 피고 2 회사와 피고 3 대한민국의 가압류 및 압류는 원고들의 권리 취득 이후에 이루어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소외 1 회사가 원고들을 실질적 주주로 인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온 점도 원고들의 권리 인정에 힘을 실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개서가 주주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며 실질적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주식양도담보계약과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통해 실질적 주주로 인정받아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 압류 및 배당 이의 제기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촉된 후 수당 일부 환수금 존재 여부를 다툼.
동업을 청산하며 피고 지분을 원고 A에게 매도하는 약정을 맺고, 약정금 중 13억 원에 대해 D의 파산 시 대금회수를 포기하는 특약을 두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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