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기열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집유1(8%)벌금1(8%)원고승2(15%)일부승3(23%)원고패5(38%)결과 미상1(8%)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9노427·서울고등법원·2019-09-06·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2017나119·서울고등법원·2017-12-19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억원 / 청구 15.0억원)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1억원)
2016나2072328·서울고등법원·2017-03-28
소외인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및 상계항변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5.5억원)
2016나2070346·서울고등법원·2017-03-14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29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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