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