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02746서울고등법원 2심2018-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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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746 민사 사건(2018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 민법 제10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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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경, 원고는 피고와 외환투자 약정을 맺고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달러를 입금했다.
  • 피고는 이 계좌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하며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원고와 수익을 50%씩 나누었다.
  • 2013년 9월 말부터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4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 보전금 90,000달러를 지급했다.
  • 2014년 7월 초에 해당 계좌들의 거래가 모두 종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4억 원 이상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외환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약정의 유효성과 손실분담 약정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수익을 50%씩 나누는 투자일임 약정이 존재했으며, 피고가 투자 수익 대부분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약정 당시 손실분담에 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3년 9월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가 신한계좌 거래 원금 전액과 하나대투계좌 거래 원금의 50%를 보전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 사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실분담 약정이 없던 시점에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다.
  • 다만, 피고가 약속한 손실 보전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외환투자 약정을 맺었고, 투자 수익은 나누었으나 손실분담 약정은 처음에 없었다. 손실이 발생한 후 피고가 일부 손실 보전을 약속해 법원은 그 약속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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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16,145,689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각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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