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3873서울고등법원 2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53873 민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기로 한 상환우선주를 사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35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 피고는 원래 다른 회사(OO회사)를 인수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투자금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피고가 추진하던 OO회사 인수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피고가 주식을 발행할 이유나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고 사업도 실패했으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3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을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고, 원고가 그 대금 3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합니다.
- 피고는 돈을 받은 지 3년이 넘도록 주식 발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제 와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식 발행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보유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주식 발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실패했다면, 그 대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한 돈이 되어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윈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정상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7202 판결
【변론종결】2012. 12.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프트포럼 주식회사로부터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