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나53873·서울고등법원·2013-03-0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억원 / 청구 35.0억원)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만원)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36만원 / 청구 1.2억원)
2011나92147·서울고등법원·2012-07-26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억원)
2008나19678·서울고등법원·2012-06-21
인천정유 주식 양수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2.8억원)
2011나98831·서울고등법원·2012-06-07
재건축사업 관련 부동산 인도와 손실보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이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패
기각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9억원)
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2012-03-29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