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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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52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9일, 피고 2가 원고에게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원고는 기존 채무 대신 이 수표를 받음.
- 같은 날, 피고 3은 피고 2의 지시로 수표 분실 신고를 하였고, 6월 1일 원고가 수표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됨.
- 2009년 9월 23일, 피고 3이 법원에 수표 무효를 요청하는 제권판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표를 무효로 함.
- 피고 1 조합은 제권판결을 근거로 피고 3에게 8억 원을 지급함.
- 2009년 10월 6일, 원고가 제권판결문을 확인한 후 이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준 수표금 8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법원의 수표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 3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법원을 속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3의 행위가 거짓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실제로 수표를 분실하지 않았으면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하고 법원을 속여 수표 무효 판결을 받았음.
- 이 수표는 피고 2가 원고에게 실제로 준 것이므로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이 아니어서 무효 판결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은 거짓 방법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판결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함.
- 피고 1 조합과 피고 2는 함께 원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음.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다시 수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3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법원을 속이고 수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가 수표금 8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수표를 실제로 받은 원고는 피고 1 조합과 피고 2에게 수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원 丙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 발행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배서인인 甲은 합동하여 乙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수표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 취득자가 수표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수표소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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