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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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52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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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9일, 피고 2가 원고에게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원고는 기존 채무 대신 이 수표를 받음.
  • 같은 날, 피고 3은 피고 2의 지시로 수표 분실 신고를 하였고, 6월 1일 원고가 수표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됨.
  • 2009년 9월 23일, 피고 3이 법원에 수표 무효를 요청하는 제권판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표를 무효로 함.
  • 피고 1 조합은 제권판결을 근거로 피고 3에게 8억 원을 지급함.
  • 2009년 10월 6일, 원고가 제권판결문을 확인한 후 이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준 수표금 8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법원의 수표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 3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법원을 속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3의 행위가 거짓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실제로 수표를 분실하지 않았으면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하고 법원을 속여 수표 무효 판결을 받았음.
  • 이 수표는 피고 2가 원고에게 실제로 준 것이므로 도난이나 분실된 증권이 아니어서 무효 판결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은 거짓 방법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판결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함.
  • 피고 1 조합과 피고 2는 함께 원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음.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다시 수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3이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법원을 속이고 수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가 수표금 8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수표를 실제로 받은 원고는 피고 1 조합과 피고 2에게 수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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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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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7. 16. 선고 2009가단44654 판결 【변론종결】2012.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 조합,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조합,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공309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합동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조합,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조합,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소송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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