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52서울고등법원 2심1976-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352 민사 사건(1976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반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피고는 1968년부터 교육 관련 간행물 보급을 위한 지사운영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왔다.
  • 1973년 11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지사 기능을 정지시켰고, 이후 미수금 추심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 청구에서 청산금 청구로 청구 내용을 바꾸었으나, 이는 같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변제액과 반품 등을 감안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간행물 대금 약 26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반품을 이유로 맞섰다. 쟁점은 청구 내용 변경이 적법한지와 채권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두 청구가 같은 거래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청구 변경을 인정했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청구에서 청산금 청구로 변경했지만, 이는 같은 지사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간행물을 계속 공급받아 채무가 누적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반품을 주장했으나, 계약상 반품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반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지사 기능 정지 통보를 한 것은 계약 해지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미수금 채권 양수 및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교육 간행물 공급을 위한 계약 관계였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청구 변경이 같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106·서울고등법원·1973-04-2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4199·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1·1심·원고 승소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2심·원고 패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청구를 청산금청구로 변경한 경우에 청구의 기초변경의 유무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508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96,602원 및 이에 대한 197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23,410원 및 이에 대한 197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음 본건 솟장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1973.5.13.자 피고발행의 약속어음 2매 액면 금 도합 3,500,000원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 어음금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