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3417서울고등법원 1심1984-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3417 민사 사건(198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받아 취득함.
  • 약속어음에는 피고은행 중앙지점 명의의 지급보증 문언과 직인이 있었으나, 이는 소외회사 임직원과 피고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었음.
  • 원고는 1983년 10월 20일 지급기일에 어음 지급을 피고은행에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지급보증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취득했으며,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된 점과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 제시된 점 등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조 행위와 원고의 어음 취득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조된 지급보증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되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조 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보증을 믿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 문언과 직인이 피고은행 직원과 소외회사 임직원들의 공모로 위조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어음 취득 당시 지급보증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
  • 지급보증을 한 직원들은 지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은행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지급보증에 기한을 정한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지급보증은 기한 없이 유효함.
  •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 제시되었어도 발행인의 채무와 지급보증 책임은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유지됨.
  • 피고은행은 위조된 지급보증 어음에 대해 일부 은혜적 지급 조치를 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 원고의 지급제시 지연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과실로 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은행 직원들이 위조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원고가 정당하게 믿고 취득했으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급보증에 기한 제한은 효력이 없고,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라도 책임은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

  2. 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3. 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조계행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16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원고에게 금 28,636,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1.부터 1984. 11. 26.까지는 연 5푼, 1984. 11.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푼(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주위적청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