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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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3417 민사 사건(198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받아 취득함.
- 약속어음에는 피고은행 중앙지점 명의의 지급보증 문언과 직인이 있었으나, 이는 소외회사 임직원과 피고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었음.
- 원고는 1983년 10월 20일 지급기일에 어음 지급을 피고은행에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지급보증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취득했으며,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된 점과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 제시된 점 등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조 행위와 원고의 어음 취득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조된 지급보증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지급보증이 위조되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조 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보증을 믿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 문언과 직인이 피고은행 직원과 소외회사 임직원들의 공모로 위조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어음 취득 당시 지급보증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
- 지급보증을 한 직원들은 지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은행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지급보증에 기한을 정한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지급보증은 기한 없이 유효함.
-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 제시되었어도 발행인의 채무와 지급보증 책임은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유지됨.
- 피고은행은 위조된 지급보증 어음에 대해 일부 은혜적 지급 조치를 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 원고의 지급제시 지연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과실로 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은행 직원들이 위조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원고가 정당하게 믿고 취득했으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급보증에 기한 제한은 효력이 없고,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라도 책임은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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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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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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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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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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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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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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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
- 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 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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