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98서울고등법원 2심1981-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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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198 민사 사건(1981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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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함.
  • 위조된 어음은 액면 4천만 원으로 작성되어 원고에게 배서되어 양도됨.
  • 원고는 이 어음에 대해 피고 회사에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경리과장이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나, 그 믿음에는 과실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경리과장의 위조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배상액을 1천5백만 원으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다. 쟁점은 경리과장의 권한과 원고의 신뢰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리과장은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고, 위조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 원고는 경리과장이 어음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나, 그 믿음에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 원고와 어음 수취인 사이의 관계 및 거래 경위를 보면, 원고 측 과실이 명백함.
  • 피고 회사는 경리과장의 직책과 외형상 사무집행 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이 있으나, 원고 과실로 인해 배상액을 제한함.
  • 법원은 표현대리 법리를 위조어음에도 적용하되, 직접 상대방인 어음 수취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경리과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조한 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 청구를 했으나, 원고가 경리과장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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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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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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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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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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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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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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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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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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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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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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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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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2심·원고 패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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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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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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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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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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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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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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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506·광주지방법원·1999-04-02·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80·대구고등법원·1975-06-26·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어음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방증권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72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어음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므로 그 표면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기재에 제1심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3이 1979. 2. 12. 소외2에게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 발행일 1979. 2. 12.,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동방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소외 4, 수취인 및 지급기일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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