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1993-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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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93가합414 민사 사건(1993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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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법인은 원주카톨릭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함.
  • 약속어음은 피고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대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 법인은 약속어음 발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발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대리인의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과 대리관계의 명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 대리인 명의와 대리관계 표시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어음에는 대리인 명의만 있고 대리관계 표시가 없었음.
  • 어음 발행자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대리인 개인으로 보였으며,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은 피고 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었음.
  • 그러나 피고 법인은 대리인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좌계좌에서 지급이 이루어졌음.
  • 어음 위조 및 대리인의 권한 범위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대리인 명의만으로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다만, 원고들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대리관계 표시가 없어 법인 명의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선의와 무과실을 고려해 피고 법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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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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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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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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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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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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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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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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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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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09·1심·원고 일부 승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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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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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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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506·광주지방법원·1999-04-02·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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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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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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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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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피위조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2

    위조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법상 소구권 등의 권리와 어음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

  3. 3

    기재사항이 정정된 은행도 약속어음의 취득자에게 발행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4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5

    할인이율의 차이에 따라 위조어음 취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9인 【피 고】 재단법인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주 문】 1.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060,000원, 원고 2에게 금 20,550,000원, 원고 3에게 금 26,600,000원, 원고 4에게 금 14,100,000원, 원고 5에게 금 13,200,000원, 원고 6에게 금 63,540,000원, 원고 7에게 금 27,370,000원, 원고 8에게 금 9,600,000원, 원고 9에게 금 25,742,500원, 원고 10에게 금 5,280,000원, 원고 11에게 금 19,2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3,300,000원, 원고 13에게 금 28,100,000원, 원고 14에게 금 5,040,000원, 원고 15에게 금 6,240,000원, 원고 16에게 금 163,500,000원, 원고 17에게 금 3,150,000원, 원고 18에게 금 64,050,000원, 원고 19에게 금 26,700,000원, 원고 20에게 금 70,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8.12.부터 1993.7.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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