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 1 - ****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4449 도서대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G **** 2. **** (****) **** 3.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변 론 종 결2012. 9. 18. 판 결 선 고2012. 10.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2. - 2 - 제1조 (담보금과 보증금) ① 을(피고 회사)은 갑(원고)에게 계약일에 일금 150만 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한다. ② 을이 제8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입보못 할 경우 갑에게 부동산 또는 이에 상 당한 1,000,000원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임치한도액)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박@@, 양@@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Y문고(2002. 3. 11.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이특약서점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3 - 갑은 을에게 보증금의 배액에 상당한 도서를 임치한다. (단, 임치액은 3,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3조 (출판물의 주문과 대금결제) ① 을이 필요한 도서를 주문하면 갑은 이를 적송하고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대금결제는 매월 25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4일까지 조합에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출장직원이 출장순회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③ 임치한도액보다 초과액은 매월 전액 결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대보증) 을은 갑에게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세자 2명의 연대보증을 입보한다. (2) 피고 박@@, 양@@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8. 5.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 여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피고 박@@은 1990. 1. 23., 피고 양@@은 1991. 5. 12. 이사의 지위에서 퇴임하였다. 피고 박@@은 1990. 1. 10.에, 피고 양@@은 1994. 3. 15. 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박@@, 양@@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 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2. 3. 20.경 부도를 내었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8,011,86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1~9, 을1~7의 각 기재, 을8의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8,011,86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2. 6. 12.까지는 상법이 정 - 4 - 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박@@, 양@@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 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때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퇴직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 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릇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일 뿐 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3)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 른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이사.근로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거래 - 5 - 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 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 박@@, 양@@이 이 사건 계약상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용된 이사 또 는 근로자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 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18~2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이며, 위 피고들의 재직기간 중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통상 예견한 미결제물품대금은 임치금의 2배를 한 도로 하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한 4,800여 만 원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 이 생겨서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 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상의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박@@, 양@@의 재직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위 피고들의 퇴사로부터 최소한 18년 이상이 경과 한 후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박@@, 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