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권창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09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01만원 / 청구 4,801만원)
2012가단8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22
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800만원 / 청구 9,800만원)
2011가단7982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0
근저당권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0만원 / 청구 4,400만원)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43만원 / 청구 4,90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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