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9330 민사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원고는 병영토건에게 건설 자재를 납품했다.
- 병영토건은 물품대금 5,10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다.
- 병영토건은 2006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병영토건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9월 법원은 병영토건에게 4,9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2006년 12월, 병영토건은 미지급 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10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병영토건이 갚지 않은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원고가 이를 청구하자 피고는 강압에 의한 보증과 시효 소멸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증거와 기록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가 보증을 강제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병영토건을 상대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지급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이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 채권의 시효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2010년 소송 제기는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강압 주장과 시효 소멸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